간단 답변: 빅토리아주에서 파열된 수도관, 막히거나 고장 난 변기, 심각한 누수, 온수 중단은 모두 긴급 수리(urgent repairs)입니다. 집주인은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맡기고 최대 $2,5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수리는 서면 요청 후 14일 이내입니다.
클레이턴, 스프링베일, 댄디농 지역에서 제가 작업하는 집의 약 3분의 1이 임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누가 내는 건가요? 빅토리아주에서는 생각보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밤 9시에 물이 흥건한 복도에 서 있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빅토리아주는 2021년 3월에 임대차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공식 문서에서 집주인은 rental provider, 세입자는 renter로 표기됩니다.
긴급 수리에 해당하는 항목
Residential Tenancies Act 1997에 긴급 수리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관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관 파열
- 변기 막힘 또는 고장 (사용 가능한 다른 변기가 없는 경우)
- 심각한 누수 또는 침수
- 가스 누출
- 필수 서비스 중단 — 온수, 급수, 취사, 난방
- 주거를 안전하지 않거나 잠글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결함
이 목록에 해당하면 집주인은 즉시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일 내"나 “다음 주"가 아닙니다.
긴급하지 않은 수리
물이 똑똑 떨어지는 수도꼭지, 느리지만 빠지긴 하는 배수구, 물이 계속 내려가는 변기, 원래부터 낮았던 수압 등은 일반 수리입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면 집주인은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전화로 말씀하셨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14일은 서면 요청 시점부터 계산되며, VCAT까지 갈 경우 결국 기록이 남아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많은 세입자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긴급 수리인데 집주인이나 부동산 에이전트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수리를 맡기고 최대 $2,50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지키려면,
-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시도한 시각을 기록해 두세요.
- 가능한 한 빨리 수리 내용과 비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 면허 배관공을 부르고, 견적서와 준공 증명서(compliance certificate)를 보관하세요.
- 집주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Consumer Affairs Victoria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VCAT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과실과 자연 노후의 구분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크게 보면,
- 자연 노후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오래된 배관 부식, 수명이 다한 온수기, 점토 하수관의 나무 뿌리 침입, 삭아버린 수도꼭지 패킹 등이 해당합니다.
- 세입자 과실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물티슈·기저귀·기름을 배수구에 버린 경우, 물건을 떨어뜨려 세면대가 깨진 경우, 내려서는 안 될 것을 변기에 흘려보낸 경우 등입니다.
임대 주택 막힘 작업에 갈 때 저는 어느 쪽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견적서에 그 내용을 적어 드립니다. 그 한 줄이 분쟁을 시작 전에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먼저 할 일
배관공이 도착하기 전에,
- 수도를 잠그세요. 멜버른 대부분의 주택은 앞쪽 경계선 근처 수도 계량기 옆에 차단 밸브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 온수 누수라면 온수기 자체의 차단 밸브도 잠그세요.
- 가스 냄새가 나면 계량기에서 가스를 잠그고, 스위치는 건드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 정리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세요. 수리에도, 나중에 본드(보증금) 정산에도 중요합니다.
차단 밸브 위치를 모르신다면 긴급 상황 시 수도 잠그는 법 글을 참고하세요.
집주인과 부동산 에이전트분들께
멜버른 남동부에서 임대 물건을 관리하신다면, 긴급 배관 작업 후 무엇이 어떻게 고장 났는지 서면 보고서를 견적서와 함께 드립니다. 에이전트 기록용으로 쓰시기 좋고, 분쟁이 생겨 VCAT까지 가더라도 필요한 형태의 자료입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분쟁에 활용하기 전에 Consumer Affairs Victoria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 주택에 긴급한 배관 문제가 있으신가요? 0407 756 172로 전화 주세요. 멜버른 동부와 남동부 지역을 서비스하며, 전화로 우선 조치 방법을 한국어로 안내해 드립니다.